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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동방위 위상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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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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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민 동반성장 필요 

상생협력 법·제도 현장 뒤쳐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기업과 국민 모두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향후 역할이 기로에 섰다. 


동반위는 지난 4월 대·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의 협조를 받아 대기업, (협력)중소기업,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동반성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97.5%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다수의 기업(97.8%) 역시 동반성장 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답했다.?기업, 국민 등 모든 조사 대상들은 동반성장이 경제성장,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처럼 동반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반위의 현재 위상은 출범당시보다 못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12월 정운찬 위원장이 이끄는 동반위가 출범했고, 이후 2012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동반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동반위가 민간 기구로 탄생했지만, 위상은 ‘나는 새도 떨어트릴’ 만큼 강했다. 


이렇게 출범한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더불어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동반성장지수 발표에 나선다고 엄포하면서 대기업들은 앞다퉈 중소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선언했다. 다만, 정권이 바뀌면서 동반성장위의 존재감은 거의 사라져, 대기업들의 자발적 동반성장 성과만 크게 부각돼 온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작년 국회에서는 동반위를 중기부 산하에서 떼어내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플랫폼 경제 등 산업 재편 과정에서 불거지는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선 보다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상생·동반성장 제도인 동반성장지수는 거래 관계만 평가하다보니 대기업이 법을 위반해도 중소기업과 거래관계가 좋다면 양호한 평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히 동반위 출범 이후 운영비를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홈앤쇼핑 출연금과 대기업 기부금에 기대왔다는 점에서 대기업 편향 시비에 휘말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립을 담고 있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현재 동반위를 민간 경제주체 간 문제를 자율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동반위의 독립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법안은 지난 4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다. 뼈대는 동반성장위를 현재 중기부 산하 기구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서 떼어내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힘 발의안과 같은 뼈대다. 


다만, 이 경우 동반위가 향후 상생위와 업무 범위가 상당 부분 중첩돼 더욱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또한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비정부기구(NGO)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정부기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6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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