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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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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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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속 임금인상 압력↑

전경련, 고용없는 성장 ‘우려’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가 급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노동계의 임금 인상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최남석 교수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추정한 뒤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고용탄력성은 일자리 변화율을 당해년도 최저임금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분석 결과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내년에 1만원으로 올리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대로 1만890원(18.9%)까지 올리면 일자리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중간 시나리오인 1만500원(14.6% 인상)이 실현되면 최대 26만4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최신 자료인 ‘5월 고용동향’ 지표를 보면 취업자가 93만5000명 늘어나며 5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절반가량인 45만9000명의 고용증가분을 60대 이상을 차지했다. 그런데 60대 이상 근로자들은 다른 세대보다 단기·일용직 종사자가 많다. 지난달 취업자 수치를 업종별로 봐도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17만8000명), 공공행정(9만9000명) 순으로 늘었다. 대부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업종이다.


최근 엔데믹과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노동비용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전국 추정치 16만5000개의 43%)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 요구대로 1만890원으로 올리면 최대 14만7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이중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전체의 39.4% 수준인 최대 10만9000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감소분의 40%가량이 영세 사업체에 집중됐다는 이야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서울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와 청년 취업자들이 많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부산·울산·경남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지만, 주력 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이 나빠지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8번에 불과하고, 최근 10년간 2014년을 빼면 매번 시한을 넘긴 것을 고려할 때 당분간 노·사·정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2년 6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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