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7(수)

여름철 앞둔 전기요금인상 서민경제 충격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6.2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628.jpg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자영업·취약계층 연료비 부당 증가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올렸다. 이전 정부에서는 1·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며 전기료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왔으나 한국전력의 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은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7조786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1㎾h당 SMP는 107.76원으로, 판매가 98.0원을 상회했다. 이때부터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가 본격화한 셈이다. 올해 4월 SMP가 사상 최고점(202.11원)에 달했을 때 전력 판매가는 103.7원으로 ㎾h당 약 98.4원씩 손해를 봤다. 5년 전인 2017년 6월 기준 SMP 82.71원,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은 115.4원으로 ㎾h당 약 32.69원씩 수익을 낸 것과 비교하면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연료비는 4조2968억 원(2017년)에서 올해 7조6484억 원까지 약 3조원 이상 치솟았다.


여기에 한전이 지난해 구입한 신재생에너지는 4만1059GWh로 2017년(2만6100GWh) 대비 1.6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한전이 구입한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서 7.4%로 2.5%포인트9p) 증가했다. 지난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할 때 지불한 비용은 kwh당 103.72원으로 원전(56.28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늘어난 전기사용량도 한전의 적자구조를 악화시켰다. 한전에 의하면 국내 인구 1인당 전기사용량은 같은 기간 9869㎾h에서 1만330㎾h로 4.6%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일반 가계의 전기사용량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구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국내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산업용 소비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한 산업용 전력 소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문제는 이처럼 외부적 요인과 전력산업 구조에 따른 한전적자 확대를 전기료에 전가시킴으로써 서민층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린다는 데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인 3분기부터 인상된 전력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이번 결정을 내린 정부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전 적자를 두고 보기에는 자구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채가 급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전 일각에서는 (이전)정부의 정책에 따르다가 적자가 확대됐는데, 정부가 한전 방만경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 인상의 물꼬를 튼 셈이고, 이는 이미 5%를 넘어서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게 되므로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그리고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 등의 전기료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6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0940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여름철 앞둔 전기요금인상 서민경제 충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