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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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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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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주도 9160원 확정

민주노총·사용자위원 ‘불만족’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 대비 5.0%(460원)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지난해(5.05%)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낸 단일안인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쳐 재적 27명 가운데 출석 23명, 찬성 12명, 반대1명, 기권10명으로 가결시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앞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을 9410~9860원으로 제시하고 이 안에서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중재안을 내놨다.


공익위원 측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4.5%), 취업자증가율(2.2%) 전망치 등을 근거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중재안에 반발했다. 심의 법정 기한인 자정을 얼마 남기지 않고 최저임금 단일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근로자위원 측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이를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게 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가 국민 경제와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인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논의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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