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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선진국 진입…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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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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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5만 달러 돌파

주식·부동산 등 자산격차↑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5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민소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양극화 심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5168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만1881달러)대비 10.3%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저물가에 시달리던 2019년 원화 절상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4.3%)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0년 코로나19 타격과 원화 절상으로 1.1% 추가 감소하며 2년 연속 뒷걸음친 바 있다.

그 결과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선 뒤 2018년(3만3564달러)까지 증가했으나 2019년(3만2115달러), 2020년(3만1755달러)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작년 반등했다.


지난해 1인당 GNI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명목 국민소득이 지난해 6.4% 성장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3.0% 가량 하락(1180.1원→ 1144.4원)한 영향이 더해진 데 다른 것이다. 재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는 등 환율이 급등했다가 지난해 수출이 회복세를 넘어 호조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다.


이처럼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세청의 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10%의 소득(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기준)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10분위 배율은 2019년 40.8배에서 2020년 42.4배로 벌어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도 양극화 현상을 보여준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를 보면 2020년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0.331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0.008 감소해 소득불평등이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20년 0.405로 전년보다 0.001 올랐다. 시장소득은 정부가 주는 연금, 수당, 장려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뺀 것이다. 즉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준 지원금을 빼면 소득불평등도는 나빠졌다는 얘기다. 지난해 소득 증가분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2%에 달했다.


또한 한국은행 ‘2021년 국민소득계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불평등 심화가 확인된다. 지난해 피용자보수(노동자임금)는 991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1% 올랐다. 이는 2014~2019년 5년 연평균 증가율 5.4%를 넘어서는 수치다. 그런데 국민 생산활동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가계 영업잉여는 지난해 3.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본격화했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3.9% 줄면서 직격타를 맞은데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소득세는 114조5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24%나 증가했다. 순본원소득(NNI)이 1213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소득세 증가율이 4배 가까이 컸다. 이는 한계세율이 높은 일부 고소득층이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호황을 타고 소득세를 많이 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재산소득(15.6%)이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 5년(2014~2019) 연평균 증가율(11.2%)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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