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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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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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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 주택 수→ 가격 전환

과세 형평성 제고 VS 부자감세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불려온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일괄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의하면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격 기준으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법은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혹은 3주택 이상 보유)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꾼으로 보고 징벌적 과세함으로써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준대로면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 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3억 원 이하는 0.5%, 3억~6억 원 0.7%, 6억~12억 원 1.0%, 12억~25억 원 1.3%, 25억~50억 원 1.5%, 50억~94억 원 2.0%, 94억 원 초과는 2.7% 등으로 세율을 개정한다. 법인의 경우 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150%로 단일화한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 원으로 기존보다 3억 원 상향한다. 2006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상승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2억 원으로, 1억 원 상향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 원에 더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기준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가 공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80%)에 의하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98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稅) 부담이 3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30억 원 주택은 1082만 원에서 556만 원으로 감소한다.


인별 1주택자의 경우 10억 원 주택의 올해 세 부담은 197만 원에서 내년 25만 원으로 줄어든다. 30억 원 주택은 기존 2981만 원에서 1417만 원으로 감소해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합산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 550만 원에서 내년 3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합산 30억 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7151만 원에서 1463만 원으로 감소한다.


이번 세재 개편방안 발표에 일각에서는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금 인하폭이 커지게 된다며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한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1가구1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오를 여지도 있다. 1주택자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한 특별공제 3억 원(기본공제 총 14억 원)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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