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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외국기술탈취 야욕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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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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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표준제도 정비…中 내에서 설계·제조 의무화


중국 정부가 국가 기술 표준제도를 새롭게 정비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모든 설계와 제조공정을 중국 내에서 실시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이에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닛케이아시아는 최근 보도를 통해 “이번 중국의 국가 기술 표준 제도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자사의 중요한 설계 세부 사항이 유출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광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해외의 IT, 기술 기업들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은 해외 사무기기 제조업체에 비슷한 규제안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 보안 기술 사무설비 안전 규범’이라는 명칭의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범에는 중국 내에서 모든 설계와 제조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중국 당국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정부·공기업 입찰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의하면 해당 규제안의 초안은 중국 정부 등이 입찰로 구매하는 사무설비에 대해 ‘중국 내에서 설계·개발·생산이 완성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규제안은 사무설비를 구성하는 ‘중요 부품’으로 ‘메인 제어칩, 레이저 스캔 부품, 콘덴서, 전기 저항기, 모터’ 등을 열거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가 사실상 시작에 불과하며 다양한 첨단 기술 부문에서도 중국이 같은 잣대를 들이댈 경우 심각한 기술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켄 맥칼럼 영국 보안국(MI5) 국장은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MI5 본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 서방의 지적재산과 기술을 훔치고 있다며 중국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두 수장은 중국 정부가 기술 탈취를 위해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정보 요원과 국가차원의 대규모 해킹 작업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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