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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에 중기·소상공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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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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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소공연 이의제기…5% 인상 수용 어려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이의제기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나아지고 있는 경제지표와 달리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근거를 보면 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도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도 확인하기 힘든 최종 산출식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최종 산출식의 근거 지표가 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최소한의 사회적 수용성조차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최저임금 4조 1항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과 최저임금 월 환산 단위 병기 등에 대해 노동부가 일일이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 5조에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된 결정단위를 법적 근거도 없는 월 환산금액(시급×209시간)으로 병기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이중의 부담”이라며 “논란이 많은 주휴수당의 의무를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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