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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 지출조정 ‘긴축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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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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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50% 중반서 관리…공무원 정원·보수 엄격 관리


정부가 강력한 지출조정을 통한 긴축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현재(매년 약 100조 원) 대비 약 1/2 수준,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포인트(p)의 약 1/3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단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더 강해진다. 


시행령으로 두던 법적 근거는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를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하기로 한 점도 전 정부와 달라진 부분이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내년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세입에 특이변수가 없는 한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 5년 평균인 9.0% 안팎에서 크게 낮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한시지출을 정상화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공무원 정원·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매년 부처별로 국가공무원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감축, 다른 부처로 전출시키는 등 방안이 추진된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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