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감소에 지역화폐 혜택 ‘뚝’

제로페이 결제 중 80%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통해 캐시백 할인혜택을 제공해온 지역화폐와 지역화폐를 업고 성장한 제로페이가 세금투입 축소로 흔들리고 있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 달부터 '경주페이' 10% 캐시백 혜택을 잠정 중단했다. 올해 들어 이용자가 4만3000명 늘고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상반기에 캐시백 예산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충북 청주시도 같은 이유로 6월 13일 '청주페이' 충전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부터 10% 캐시백 혜택까지 잠정 중단했다. 또한 광주시는 정부가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65% 삭감하면서 지난달 9일부터 충전·할인 구매를 전면 중단했다.

제주도 역시 지난 4월부터 ‘탐나는전’ 인센티브 혜택을 중단했다. 경남도는 도 단위 지역화폐인 ‘경남사랑상품권’을 내년부터 발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이음카드'의 월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경기도 성남시도 지난 5월부터 인센티브 혜택을 기존 10%에서 6%로 낮췄고 수원시 역시 지난달부터 같은 비율로 줄였다. 이어 용인시와 화성시는 이달부터 오산시와 포천시도 조만간 캐시백 비율을 6%로 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달부터 ‘온통대전’ 월 충전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온통대전의 월간 발행 규모를 210억 원가량에서 70억 원으로 축소한다.

강원도는 올해 초부터 ‘강원상품권’의 1인당 월 충전 한도를 30만 원 줄이면서 캐시백 비율을 5%로 낮췄고, 춘천시는 ‘춘천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은 올해 국비 지원 감소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16%가량 줄인 1조2400여억 원으로 잡았다. 부산시는 '동백전' 캐시백 예산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1인당 월 충전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화폐가 축소되는 가운데 제로페이 역시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 경남도 등에 의하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경남 지역 제로페이 누적 결제 금액은 5883억 원으로 이 중 95%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포함) 결제 금액이다. 지난해까지 지역화폐 사업에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서울시에서도 지역화폐 결제 금액이 전체 제로페이의 8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축소되거나 인센티브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제로페이 결제 금액 역시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지역화폐 구매와 사용 시스템을 제로페이에서 자체 ‘서울페이플러스’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등 제로페이와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국내 지역화폐와 제로페이는 태생부터 세금 투입과 금융권 희생 없이는 활성화가 어려운 생태계였다”며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100억원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