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3(금)

다주택자, 종부세 주택가액 과세로 세부담 줄어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8.1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812.jpg

 

2023년 종부세 과세기준, 주택 수→가액 기준 전환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경감


정부가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와 세 부담 상한 차등을 없애기로 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아올지 주목되고 있다. 


개편안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다주택자에 부여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의 자산 규모에 맞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본세율 자체도 현재 0.6∼3.0%에서 0.5∼2.7%로 내려간다. 


이와 함께 세 부담 급증 방지 목적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 수에 상관없이 150%가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에서는 3주택 이상일 경우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300%까지 종부세 부담이 증가해도 그대로 과세해 과도한 세부담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내려가는 구조다. 예를 들어 경기도 역세권 신축아파트가 평균가 시세인 9억 원 아파트와 분양가 6억의 주거형 호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가 1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꾼 것은 조세 체계의 틀과 근간을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특례를 시행하는 것도 형평성을 제고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간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과세로 유행처럼 번졌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이번 세제 개편 발표에 따라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서울과 지방, 상품별 양극화를 발생시켜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소로 지목되어 왔다.


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올해 크게 줄어든 종부세가 내년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올해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췄으나 내년에는 80%로 돌아간다. 여기에 전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세제 개편안에서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으나, 단순히 올해와 내년을 비교하자면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2억 원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세율을 0.5~2.7%로 낮췄지만 1세대 1주택자에는 이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율 수준이 0.6~3.0%였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감면 혜택은 0.1~0.3%포인트(p)에 그친 것이다. 결국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종부세 폭탄’ 논란이 일었던 2021년 납부액과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가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셈이어서 1세대 1주택자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이상 또는 주택 5년이상 보유자(총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이하)의 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납부가 해당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토록 한 것이다. 이는 실거주자가 장기간 주택보유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022년 8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5968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다주택자, 종부세 주택가액 과세로 세부담 줄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