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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반도체 동맹 추진 참여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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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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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법, 10년간 中 투자 금지 

韓 기업에 칩4동맹 가입 은근 압박


우리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CHIP)4동맹’ 참여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국내 반도체 수출의 62%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칩4동맹의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중국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이 ‘칩4동맹’에 참여하면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연일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미국 반도체 투자와 관련 우회적인 압박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 의회는 최근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plus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는 기업에 39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용 공구 제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25%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 및 노동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미국이 첨단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 지출을 확대해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삼성은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파운드리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고 인접한 테일러시에도 170억 달러, 약 22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또한 텍사스주 테일러 신공장 9곳에 1676억 달러(약 220조 원), 오스틴 신공장 2곳에 245억 달러(약 32조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메모리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과 연구개발(R&D) 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이 법안의 표면만 보면 우리 기업에 큰 수혜가 예상된다. 


문제는 동 법안에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이나 우려 국가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증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업계는 치열한 기술경쟁속에 지속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며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텔로부터 인수한 중국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공장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압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조치는 사실상 중국 반도체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어지면 중국에서 낸드플래시 메모리칩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8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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