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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기차 인센티브 규제에 韓 수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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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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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생산차만 보조금

FTA·WTO 등 위반 소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으로 우리나라 전기차의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미 정부는 대통령 서명 직후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다. 당장 이날부터 북미 조립 차량 21개 모델에만 연말까지 대당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현재 현대차가 미국에 수출 중인 5개 전기차 모델(아이오닉5, 코나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EV)은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 내 전기차 조립라인이 없고, 조지아주에 짓기로 한 전기차 공장은 2025년 완공 예정이다. 현대차는 GV70 전기차와 EV9 등 일부 차종은 기존 미국 생산 라인을 전환해 현지 생산할 계획이지만, 아이오닉5 등 주력 차종은 장기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자국기업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누적 20만대로 제한한 브랜드당 전기차 보조금 지급 한도 조항을 폐지했다. 현재 테슬라·GM 전기차는 이미 20만 대 이상 판매돼 올해 하반기 구매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 테슬라와 GM 전기차는 ‘20만대 상한’에 걸리지 않고 모든 판매 차량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차 선두 주자인 테슬라와 GM 등 미국 자동차의 입지가 더 굳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자재 혹은 부품을 미국·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발표는 단순 ‘북미에서 최종 조립’ 조건만으로 보조금 지급 전기차를 선별했지만, 미 행정부는 내년 1월 새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에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부품·광물의 북미 제조 비율까지 요구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내 배터리 3사도 타격 가능성이 있다. 국내 3사의 배터리가 미국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보조금이 줄어든다. 그런데 현재 국내 배터리 3사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자국산 전기차 우대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한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현대차·기아의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정부는 1급 고위간부 파견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한 미국 출장길에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WTO 규범을 통한 미국 압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WTO의 기능이 크게 약화 된 데다 무역분쟁을 제소할 경우 재판에 최소 4~5년 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2025년 신규 미국 자동차 공장 양산을 앞두고 있는 현대차·기아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8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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