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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 의존도 심화…韓 경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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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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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적자 5개월 연속 전망

미-중 갈등 격화 속 실익 챙겨야


지난 24일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지 30주년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30년 괄목할만한 경제협력 수준을 이뤄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우리 정부는 대중 수출 등에 많은 난제를 안게 됐다. 


지난 1991년 63억8000만 달러 수준이던 양국 간 교역액은 지난해 3015억4000만달러로 47배 이상 늘어났다. 또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992년 26억5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629억1300만 달러로 61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37억2500만 달러에서 1386억2800만 달러로 37배 넘게 늘어났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03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됐고, 2007년에는 일본을 넘어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양국 간 교역 확대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3.5%에서 지난해 25.3%로 7배 이상 커졌다. 대중 수입 비중도 1992년에는 4.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2.5%로 5배 가까이 확대됐다. 전체 수출입의 1/4 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3번째 무역상대국이긴 하지만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정도에 그친다.


대중 무역 의존도 심화는 우리 경제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도 자리잡았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지난해 요소수 사태는 우리 경제의 대중 무역 의존도 심화가 갖는 위험성을 직시하게 만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5월 내놓은 ‘한국경제 산업 핵심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이 관리해야 할 핵심 수입 품목 228개 가운데 75.5%인 172개가 중국산이라고 분석했다. 또 기업 간 거래가 많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5.4%(127개)나 됐다.


이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시작된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어지며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분리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올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고 한국과 일본, 대만에 이른바 ‘칩4 동맹’으로 불리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를 제안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자국에 대한 공급망 배제와 디커플링 시도로 보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PEF에 주도적 참여를 선언했으며, 칩4 예비회의에도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러한 정부 방침으로 중국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노골적인 견제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적자가 5개월째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구조에서 경쟁적 구도로 변화한 탓이 크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미·중간 경제 패권 경쟁 하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서 실익을 챙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중 무역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2년 9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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