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9(화)

전기차배터리 ‘리스사업’ 추진…車해체업계 ‘반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9.0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정부, 구독서비스 도입 검토 중…다양한 의견 수렴할 터

車해체재활용協, 배터리재활용 시장…대기업 구도로 재편 ‘우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회장 홍석광)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리스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등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여신금융업계 요청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소유자가 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는 데 있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입비용이 대폭 줄어 자금력이 부족한 소비자 등 전기차 저변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도입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배터리 구독을 선택한 소비자는 캐피털 업체에 매월 배터리 구독비용(이자+영업마진)을 지급해야 하므로 구독료 책정에 따라 총 구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배터리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배터리 재활용시장이 대기업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정한원 수석부회장은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가 폐차시 주요 부품을 분리·선별 후 중고부품으로 재사용·재활용하는 구조”라며 “폐차시 원스톱 처리를 해야 하는데, 차주와 배터리 소유자가 다를 경우 배터리를 빼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편하고 모순적인 정책이 어디에 있느냐”며 열변을 토했다.


현재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 재활용·재사용 제도의 강화가 요구된다. 업계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연간 30%(200만 개)의 차부품을 재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17만 톤 감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간 90만 대가 폐차됨에도 3%에 불과하다. 즉, 차부품 재활용산업 활성화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기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진행될 경우 영세 중소기업 기반으로 형성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생존을 위협받아 재활용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현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조기폐차 신청의 대행을 맡아 성능검사, 말소등록, 차부품 해체 및 재활용, 폐차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 소유권 분리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져 소비자 불편이 증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니 인터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태흥 사무관


Q: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배경은?

A: 구독서비스 도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구독서비스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여건에 따라 독자적, 또는 구독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Q: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면 폐차시 원스톱시스템이 이뤄지지 않아 복잡하지 않겠는가?

A: 현재는 전기차 보급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전기차 보급량이 증가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폐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관리체계가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국토부를 비롯 관련 부처가 검토 중에 있다.


Q: 이번 법규정 개정을 위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A: 현재는 법개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앞으로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법규정 개정과 관련된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점을 반영할 계획이다.


/2022년 9월 5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7722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기차배터리 ‘리스사업’ 추진…車해체업계 ‘반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