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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자살 잇달아…‘복지사각’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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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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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완에도 신청 문턱 높아

인력 부족 고질적 문제 지적


최근 수원 세모녀에 이어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앞둔 청년의 자살, 발달장애인 부모의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약자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예산을 늘리고 각종 법·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에는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고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등 34개 정보를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가동,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8만3673명을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고위험가구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조사를 거쳐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지자체의 실제 조사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88만863명으로 41%에 그친다.


특히 지난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 소재불명·연락두절인 이들은 고위험군에 들었더라도 공적 감시망으로 찾아내기가 어렵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수원 세모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포착되지 못한 것이다.


최근 잇다른 사회적 약자의 자살 사건을 두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수년간 외형적으로 개선을 이뤄온 복지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한다. 복지 혜택을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복지 혜택의 문턱을 턱없이 높이는 한 원인이다. 보통 복지혜택 수혜자는 학력이 낮거나 서류 등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주변의 눈초리 등을 의식해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김기태 부연구위원은 ‘사회배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보고서에 의하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받길 원하지 않는 이들이 성인 중 20% 정도에 달한다. 이처럼 도움을 받지 않는 이들은 고독사, 은둔, 가족 살해 후 자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19 유행이 고립을 더욱 심화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더해 고질적인 인력난이 사각지대를 키웠고, 코로나19가 이런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4만2932명으로, 위기 징후가 포착된 이들을 모두 조사·확인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방문, 시설 운영 등 대면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복지 담당 인력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까지 맡기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만으로 사각지대를 다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빈곤한 이들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 수준을 충분히 높여야 하는데 급여 확대보다 대상 발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왔고 기준도 높게 설정돼 있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복지 정책이 새로운 방식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복지 외형 확대에 걸맞은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분야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공공·민간 전문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리고 현장에 밀착해 촘촘하게 발굴하는 체계를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도 중요한데, 전문인력의 책임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9월 6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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