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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지역화폐 예산 삭감…지자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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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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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3년간 한시적 국비 지원

국비 끊기면 영세소상공인들 피해

지역화폐 예산 국회 심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



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다는 입장에 지자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비 지원이 끊기면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나 발행 규모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고 자연히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삭감은 현 정부 들어 어느 정도 예상돼었다. 지역화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전국 지역화폐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 지원한 부분에 관해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어 예산편성 과정의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는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계기는 코로나19 확산이다.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자 정부가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100억원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는 2020년(6298억원), 2021년(1조2522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6050억원)는 지원 규모가 1년 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정상화’다. 즉, 한시적으로 시행한 지역 사업이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 지원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려 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내년에 지역화폐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행 규모를 올해 3300억원에서 내년도 3630억원으로 10%가량 늘리고 대신 캐시백(할인 혜택) 비율을 다소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벌써부터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15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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