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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 동원한 불공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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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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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벌떼 입찰 공공택지, 제제·환수 검토”

강민국 의원 “5대 건설사 40% 낙찰받아”

페이퍼컴퍼니 여부 조사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대해 “제재방안과 환수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공공택지 입찰에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몇몇 건설사가 위장계열사를 대거 참여시켜 독식하고 있다”며 “이는 소규모 건설사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178필지가 있는데, 상위 5개의 특정 회사 계열사들이 87필지, 전체의 38%를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슈퍼로또’라는 공공택지 분양에서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등 5대 건설사가 40여 %를 낙찰받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벌떼 입찰’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입찰에 응모한 회사에 대해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0년 7월에 전매 금지 조치와 2021년에는 추첨이 아니라 경쟁 평가방식을 도입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올해 들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 101개 당첨 택지 중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게 10개”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반적으로 문제투성이여서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 입찰’로 받은 택지에 대해, 아직 전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미 이뤄진 필지에 대한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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