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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시장 ‘후끈’···중국인 ‘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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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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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자 주택 매수, 수도권에 집중돼

2016년 2만 4천→작년 상반기 6만 2천 건 급증


국민들이 내집마련에 포기한 사이에 중국인들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지난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17년 3만 2290건, 2018년 4만 4345건, 2019년 5만 559건, 2020년 5만 7292건, 2021년 상반기 6만 942건으로 급증했다. 즉 2016년 대비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3만 6907건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 4000㎡에서 2021년 상반기 2027만 6000㎡으로 418만 2000㎡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16년 상반기 2조 9626억원으로 8785억원 늘었다.


외국인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2016년 21%에서 2017년 26%, 2018년 32%, 2019년 34%, 2020년 36%, 2021년 상반기 37%로 급증했고,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6.89%에서 2021년 상반기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6.45%에서 2021년 상반기 9.34%로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도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는 2016년 3258건에서 2017년 3736건, 2018년 4686건, 2019년 4912건, 2020년 6233건, 2021년 5825건으로 증가한 집계됐다. 2016년 대비 2021년 주택 매수는 2567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아파트 매수 건수는 2016년 1408건에서 2017년 1739건, 2018년 2391건, 2019년 2816건, 2020년 3902건, 2021년 3419건으로 지난해 2016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는 2021년 5825건 중 서울이 608건, 인천이 925건, 경기도가 2362건으로 66.8%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는 2021년 3419건 중 서울이 144건, 인천이 485건, 경기도가 1250건으로 54.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중 중국인 비중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의 주택 매수 비중은 2016년 57%에서 2017년 61%, 2018년 69%, 2019년 73%, 2020년 71%로, 2021년 71%로 급증했으며,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중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한국인에게는 노터치, 중국인에게는 노다지가 됐다”며 “우리 국민에 대해서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주택 보유를 막는 사이에 중국인이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중국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며 "중국인 부동산 투기 세력이 올려 놓은 주택 가격에 국민의 내집마련 꿈은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우리 국민들이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7년 8368명, 2018년 9186명, 2019년 1만 108명, 2020년 1만 1146명, 2021년 1만 2224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급증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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