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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율주행차·도심 드론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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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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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

2035년 자율차·대중교통 연계 실현


정부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와 '드론 택시' 상용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 대응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율주행 레벨3은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화, 레벨4는 특정 구간에서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 자동화를 뜻한다.


2035년 완전 자율주행이 대중화(자율주행 신차 보급률 50% 이상)될 경우 도로 혼잡도가 완화되면서 이동 시간이 줄고, 지난해 291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도 2035년 1천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한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간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행 제도 개선으로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신청 시에만 지정 가능한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도 국토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곳 이상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하고,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선정한다.


이에 20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와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 지도와 지도 실시간 갱신체계도 구축한다. 지도 갱신 주기는 현행 1년에서 2023년 한 달 내로, 2030년 실시간으로 변경된다.


드론택시도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이 운행하게 된다. UAM(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약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2035년까지 자율차·대중교통을 종합 연계해 최종 목적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025년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완비하고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과감히 적용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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