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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국산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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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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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부당한 차별’ 현대차그룹 타격 맞을 것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우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단체가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은 최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2022년 국제통상위원회'를 열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 현안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이었다.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미국산 전기차만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최종 생산 및 조립하지 않는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국내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차량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타격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한미 양국 정상회담 이후 경제안보 동맹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미국의 미래 전략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무역협회 글로벌협력본부장은 “무역업계 의견을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 주요 상·하원 의원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합동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을 긴급 방문한 상태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 양국 간 시각차가 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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