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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규제 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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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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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역기술 장벽건수 18.3% 증가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정책 2배 이상 증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최근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2020년 글로벌 FDI(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정책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교역을 방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로 외국 상품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지난해 대한상의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대한상의는 TBT가 급증한 원인으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한 해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1조 달러 밑으로 급감했고, 각국이 도입한 외국인 투자 정책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52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투자 규제 정책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21→50개) 늘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규제의 확대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주요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핵심기술 이전 제한 등 자국의 주요 산업 보호를 목표로 수립되고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2022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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