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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고금리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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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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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

대출비교·추천 알고리즘 강화


금융위원회가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만들고 시장 참여자와 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내 금융업계와 핀테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에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며 내년 5월에 운영을 개시하는 게 목표다.


이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로, 기존에 있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저렴한 금리의 상품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기존 대출 상환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며,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미흡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간 상황 및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받은 소비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 외에도 대출 비교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수수료 등 기존 대출 정보를 대출 비교 단계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금융사의 자사 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활성화 시 자금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할 예정이다.


/2022년 11월 3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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