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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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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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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 완화·원리금상환 규제 지속

금융소비자 보호…LTV 완화효과 제한될 수 있어


정부가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고수하고 있다.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섣불리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만 늘려 가계경제와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DSR 규제를 유지하는 대신 이를 제외한 다른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면서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연 1억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천만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다.


DSR 계산에 사용되는 총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DSR 규제를 유지키로 한 대신 이를 제외한 다른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주거 사다리’ 형성을 보장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LTV 규제가 50%로 단일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린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며 “LTV 규제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담보 규제 성격이 강하다면 DSR 규제는 소비자 보호 측면도 가진다.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닌 차주가 대출을 못 갚게 되면 은행은 건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차주는 길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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