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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 ‘상저하고-상고하저’ 엇갈리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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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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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반기 올인…재정투입 확대

엘지연 “내년 경기 하반기가 더 나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우리나라 경제는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최근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개발연구원(KDI·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등보다 낮은 1.6%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나타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솔직하고 객관적인 전망치를 국민들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과제 대부분이 법 개정 사안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늘 양쪽,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진영 논리에만 매몰된건 아니다”며 “국민의 의사, 여론과 함께 끊임없이 야당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면 일정 부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으로는 거시경제 안정, 민생경제 회복, 민간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4대 분야를 제시했다.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다주택 중과세·대출 규제 완화와 공공요금 현실화,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주요 정책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해외발 복합 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 대응에 맞춰 기재부는 올해 중앙부처 주요 사업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63조원 규모 내년 공공기관 투자액도 55%를 상반기 중 쏟아붓는다. 재정을 앞당겨 투입해 연초부터 경기가 가라앉은 걸 막겠다는 전략이다.


2023년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로 예상하는 건,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하 전년 대비)이 올해 하반기 2.3%에서 내년 상반기 1.3%까지 내려갔다가 하반기 들어 2.1%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주저앉은 경기가 올하반기부터 회복하리라 보는 데엔 근거가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올 초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고금리의 실물 경제 충격도 완화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반도체와 중국 경기도 호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를 기록하고 이듬해인 2024년엔 2.7%로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반대 견해도 있다. 엘지경영연구원은 최근 ‘2023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 한국 경제는 ‘상고하저’ 흐름 속에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연간 2.5%에서 올해 1.4%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엘지연구원은 올 하반기 성장률이 1.3%로 상반기(1.6%)보다 오히려 더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시각차는 세계 경제 회복 전망에 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엘지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총수출 증감률을 상반기 -0.3%, 하반기 1.9%로 예상했다. 반면 한은은 상반기 -3.7%(상품 수출 기준), 하반기 4.9%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정말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경우다. 상반기에 재정을 몰아 쓰는 탓에 하반기 경기 부진에 대응할 실탄이 바닥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큰 폭의 공공요금 인상 등이 예정됐으나, 정작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은 경기 전망이 나빠지기 전인 지난해 8월 마련한 민생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1월 4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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