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도입·대학 입학금 폐지

최저시급 9,620원으로 460원 올라

올해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제도에서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었다.

소비기한 제도는 기존의 유통 가능한 날짜를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유통 후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제도로 음식물 낭비와 처리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다.

또 국내에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 페이'의 한국 출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도입 준비 중이며, 최근 금융감독원은 애플 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가 설치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된다.

최저시급도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올랐다. 처음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200만원을 넘을 수 있다. 

2023년부터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입학금을 내지 않는다.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대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학원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 보험 가입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올랐다. 올해 67만 6천 100원이었던 병장의 월급은 100만 원이 됐다.

여기에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도 올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30만 원이 된 것이다.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2023년 1월 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