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국 도로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탄소중립도시 10곳 조성…기업활력법 상시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를 추가로 구축한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인 '한국형 칸쿤' 등을 조성해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인 탄소중립도시도 조성한다.

최근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하고 첨단 반도체 산단을 추가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입지 확보를 추진한다.

고금리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평택·용인 등 반도체 산단의 생산설비 능력을 늘리기 위해 반도체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또 2032년 방한 관광객 3천500만명을 목표로 관광 산업도 육성한다. 2030년까지 마리나·관광·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6만1천개와 5조4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재료·전통주·향토 음식 등 관광상품들이 연계된 'K-미식벨트'를 조성해 국내 미식 관광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뱅크도 구축한다.

미래 첨단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지능형 교통 체계(C-ITS)와 3차원 공간정보를 담은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한다.

축구장 300개소 크기인 65만평에 실증도시(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부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기반의 여객·화물 운송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자율주행 인프라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희귀병 등에 관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를 3건 이상 개발한다.

국산 디지털치료·재활기기는 2025년까지 5개 이상 제품화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도시 10곳도 조성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제도도 정비한다. 2024년에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의 적용 유예, 상호·순환출자 금지 유예의 적용 기간 연장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한다.

/2023년 1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