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보험 제도 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까지 안전 기준·보험 제도 등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 출시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원 장관은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23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레벨 4단계는 완전한 자율주행에 가깝지만, 위험할 때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단계다. 주행 중 운전자가 잠을 자거나 운전석에서 자리를 뜰 수는 없다. 

레벨 5단계는 위험 상황에서조차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을 말한다.

이날 원 장관은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을 찾았다. 모셔널은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인 미국 앱티브와 합작해 2020년 3월 설립한 회사다.

작년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를 이용해 라스베이거스 중심지인 룩소 호텔부터 만달레이베이 호텔까지 왕복 15분 정도 거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원 장관은 모셔널의 칼 이아그넴마 최고경영자(CEO)에게 자율주행차 본격 상용화를 위해 기업에 어떤 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묻고, 국내 자율주행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레벨4 출시 기반을 완비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기술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장관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독일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올해는 자율주행차 승인·운행령을 제정해 레벨 4단계 자율주행 분야의 입법적 정비를 하고 있다. 

일본도 2019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 3단계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 후 올해 4월 레벨 4단계 무인 자율주행 허가제를 도입한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