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경기 둔화로 신규 진출 감소

2030목표 21.5%→9% 하향 조정

신재생업계가 올해 성장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 금융경영연구소들이 올해 금융 성장세의 둔화를 점치면서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분야에도 자금조달 비용 상승,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인한 공공부문 수주 감소 등으로 기업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과 경제의 둔화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도 올해 재생에너지 업계에 대한 전망을 일찌감치 밝혔다.

IEA는 지난해 5월 ‘Renewable Energy Market Update’를 통해 2022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점을 찍은 뒤에는 202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원자재 및 운임 비용의 상승세로 올해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증가가 정체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 차원의 새롭고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설비용량 정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IEA의 견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관련 예산이 지난해 3214억3500만원에서 2470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이전 대비 줄어든 2GW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21.5%로 기존 목표(NDC)보다 9% 가까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그널이 약화 되며 시장의 규모도 줄고 있다”며 “향후 1~2년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꺾이고 규모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사업의 규모를 떠나 이미 지난해부터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처음 20%를 돌파할 당시 신재생에너지 중 75%에 달했던 태양광 발전이 국정감사의 타격이 되면서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태양광 발전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중소, 중견기업의 도산과 함께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PF가 풀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고금리 상태가 되면 여러 조건에서 많이 까다롭다”며 “한전의 적자 문제도 있다 보니 SMP와 REC를 여유 있게 받기도 어렵고 금융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