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오르고 복무 짧고…부사관 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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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3
軍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사 복무 선호
초급간부 기피 현상…사기진작 대책 시급
국방장관 "호봉 승급 등 공무원 수준으로
숙소 1인1실 개선…예산 확보·법정비 필요"
군(軍) 초급간부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병사의 봉급이 인상되고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병사 복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국회의원은 "병사의 봉급이 인상되고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간부 대신 병으로 복무하겠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초급간부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단기복무장려금과 장려수당을 증액하고 하사 호봉 승급액,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고 있다"면서 "다만,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 없이는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권현진 박사와 광주대학교 김찬환 교수가 각각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방안', '복지여건 향상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상명대학교 최병욱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이현지·김규현·김영곤 박사,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가 참여했다.
한편,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세미나는 국민의힘 신원식(비례대표)·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이 공동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