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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다중처리안전 ‘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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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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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설유치지역 ‘전폭적 지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www.okaea.or.kr 이사장 이태섭)이 원자력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단 이태섭 이사장은 “1년에 걸쳐 세부 지질조사 및 환경성 검토를 통해 부지적합성을 검증하고 동시에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새만금 사태만 보더라도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투명한 정책입안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전 세계 31개 원자력 발전국가 중에 처분시설 부지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벨기에 등 5개국에 불과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부지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원자력의 효용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사용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만도 316억불 상당의 에너지를 수입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 정도로 LNG나 석유발전의 60%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외화절약과 함께 무역수지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입지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루빨리 폐기물관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원자력 발전은 전력생산은 말할 것도 없고 암치료와 건강진단, 농작물 품종개량 등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현재 국내에는 18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는데 이들 원전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연간 2천760드럼(200ℓ기준)이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6만387드럼(2002년말 기준)이 4개 원전단지 내에 임시로 저장돼 있다.
아울러 전국 1천500여개의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발생한 1만7천여 드럼도 별도 저장돼 있다. 이런 임시저장시설은 2008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처분장 부지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성공사례를 소개하면.
▶31개 원전 보유국 가운데 처리장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슬로베니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원전이 없는 호주, 이스라엘, 이집트 등 10여개 국가에서도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세계 6위의 원전국가인 우리나라에 처리장이 없다는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92년부터 아오모리현 로카쇼촌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오모리현은 일본 북쪽 끝에 위치한 전형적인 빈촌으로 1인당 소득이 전국평균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로카쇼촌은 처리장 운영 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 비율도 현내 67개 촌중 가장 높다. 또한 소득수준도 현내에서는 상위권에 일본 전체에서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80년대 초부터 부지확보에 나섰지만 실패만 거듭하고 있다. 원인을 진단하면.
▶가장 큰 이유는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주민 의사에 반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국민 홍보부족으로 인한 원자력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 수 있으며, 아울러 시설 주변지역 지원 부족과 사전부지조사 없이 선정한 것을 들 수 있다.

-부지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갖고 있는 해법은.
▶국민의 신뢰성 확보 및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과 함께 해당 지역에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원금을 대폭 증액했고, 향후 20년간 입지지역에 총 2조원의 지역개발자금이 투자 될 계획을 갖고 있다.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오는 2023년까지 20년간 2조원이 넘는 지역개발자금을 투입한다. 이밖에 테크노파크, 관광레저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자체가 스스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3천억원의 지원금 등 각종 지역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2월 폐기물관리시설 입지후보 지역을 발표했는데 경과는.
▶동해안 영덕군 남정면, 울진군 근남면 지역과 서해안 영광군 홍농읍, 고창군 해리면 지역을 후보부지로 선정했다.
향후 1년간 지질조사 및 지역협의를 시행하고 정부 학계 연구계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후보부지 이외의 지역이라도 자율유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부지조사 및 지역협의 착수하게 된다.
지난 4월 전남 장흥군의회가 만장일치 결의로 폐기물 처리장과 양성자 가속기 시설유치를 신청했다. 장흥군 이장들과 주민, 번영회와 새마을지회 회원 등 장흥군민 1천80명이 청원에 서명했다.

군은 그동안 개발 무드에서 소외돼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여론조사 결과 국민 85%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해당 지역민들의 상당수가 폐기물처분장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원전을 보유하지 않는 10여개국에서도 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시설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이 끝난 후에도 녹지대로 복구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은 폐기물처분장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지가 곧 용지선정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은 오해로 인해 최근 실시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지선정 과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서는 안된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장들도 소신을 갖고 처분장 유치로 인한 반사이익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취임 두돌을 맞은 이태섭 이사장은 원자력문화의 이해와 관련된 대 국민홍보 활동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입장을 원만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다음달 4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열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제86차 세계총회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협회 회장으로 선출된다.
동양에서는 일본, 태국에 이어 세 번째.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전 세계 191개국에 137만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 비정부기구다.
이 이사장은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세계평화와 인류애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게 돼 기쁘다”며 “재임 중 북한에 안과전문병원을 설립해 한반도 평화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 정연진 기자 pressj@daenews.co.kr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태섭이사장 기자 daenews@daenews.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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