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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국부창출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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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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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 적극 만들어야
동북아 3국 경제공동체 논의 시급

손병두전경련 부회장은 “차기정부가 각종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놓고 뛸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부회장은 재벌 개혁을 수시로 강조해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성향을 의식한 탓인지 “국내 기업도 외환위기 이후 경영 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가 국제 수준 이상으로 향상됐다”며 “기업을 개혁 대상이 아닌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대표 주자로 생각하고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부회장은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는 크지 않다”며 “노 당선자가 공약대로 7%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 운영에서 중점을 뒀으면 하는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스스로 치열한 경쟁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만큼 추진력을 얻게 된 셈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제의 핵심인 경쟁의 원칙이 지켜지면 우리 경제체질은 강해질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 정당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면 된다. 대북 사업이나 핵 파문 등에서도 자유와 민주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선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또 ‘작지만 강한 정부’를 달성, 각종 규제를 줄이고 정치 금융 노동 등 사회 전분야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을 지적한다면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최근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는 바람에 성장 잠재력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투자할만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생산성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률, 경쟁국에 비해 2배나 비싼 물류 비용, 과도한 세금 및 준조세 등의 요인이 크다고 본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 강성 노조, 열악한 주거 시설 등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경영 환경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차기 정부가 국가의 성장, 개인의 부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라는 생각만 하면 경제 성장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다.

△노 당선자는 거듭 재벌 시스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기업의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사외이사제, 감사제 도입,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는 선진국보다 오히려 앞설 정도로 개선됐다. 그런데도 선진국의 제도만 자꾸 잔뜩 도입해서는 우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는 이미 도입한 제도를 관행으로 정착되는 데 힘써야 할 때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도 많이 달라졌다. 경쟁력이 없거나 주주 가치를 무시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됐고, 대마불사 신화도 사라졌다. 이제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할 때 심판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본다.

△노 당선자는 노동시장 유연성도 많이 개선됐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하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투자의 가장 걸림돌로 얘기하는 게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다. 특히 합리적인 노사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노동자든, 사용자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주5일 근무제 실시도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하는 대신 실시 시기는 개별 기업에 맡겨야 한다. 미국에서도 금융기관은 토요일에 문을 열고 있다. 현재 실 근로시간이 53시간인데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면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기업 부담으로 전가된다. 경제는 순리에 의해 흘러가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진다.

△지난 대선에서 전경련은 ‘부당한 정치자금은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등 정치권과의 관계에 확실한 선을 그었다.
-어떤 분이 ‘정치권에서 돈 달라는 얘기가 없어 서운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지난 선거에서는 정말 금권 관권 선거가 사라졌다.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돈 문제에서 자유로우면 정치권, 재계 모두가 떳떳할 수 있다. 이제 기업도 자신있게 지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고, 정부도 협력 관계에 나서는 데 부담이 없을 것 같다.

△동북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가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한·일 재계회의에 참석했을 때 중국 부상에 대해 일본은 위협 요인으로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라고 본다. 인천의 항공과 해운, 남북간 철도를 이용하면 중국은 물론 유럽과의 연결이 가능해 진다. 과거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협정 체결이 더뎠지만 이제는 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이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시급해 졌다. 노 당선자가 이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한다.

△1월말 전경련 새 회장 선출 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선진국처럼 한국도 전경련 등 민간 단체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전경련 회장은 하고 싶다고 하는 자리도, 싫다고 하지 않는 자리도 아니다. 어떤 정부에서건 민간 경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가 필요한 만큼 새 시대를 이끌고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낼 새 리더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전경련 부회장 손병두 기자 daenews@daenews.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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