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2(목)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5.04.0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4년간 산재 피해 근로자 37만명…소규모 사업장 위험도 높아

지난해 우리나라는 각종 대형 사건·사고 발생을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4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는 약 37만 명, 사망자는 약 7500 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피해자수가 전체의 50.2%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4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산재 피해 인원은 2011년 9만3292명, 2012년 9만2256명, 2013년 9만1824명, 2014년 9만909명 등 9만명을 지속 초과하고 있다. 사망자 수 또한 2011년 1860명, 2012년 1864명, 2013년 1929명, 2014년 1850명으로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지난 4년간 12만2507명의 재해자와 174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총 18만4975명으로 전체의 50.2%,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총 30만471명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총 4484명, 59.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대기업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을 감안하면 대기업 역시 산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업종별 재해자수는 제조업이 4년간 총 12만2041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건설업이 총 9만3400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총 1만685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망자수는 재해자수와 달리 건설업이 총 사망자수 1941명인 제조업을 제치고 2092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이 총 1472명으로 뒤를 이었다.

보통 산업재해는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에 대한 투자 소홀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는 특정 직종의 구인난까지 불러올 정도다. 산재의 위험은 하청업체로 갈수록 더욱 높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일수록 하청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반면, 하청업체로 갈수록 제값을 받지 못해 소규모 기업일수록 안전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수위를 달리는 근로시간도 문제다. 장시간 근로는 업무 집중률을 떨어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근로자가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산업현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원-하청간 상호 위험관리를 활성화키로 했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제한 추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투자금액, 안전장비 현황, 산재예방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고, 안전보건 투자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포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업주의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고객의 폭언·폭력에 대한 근로자 보호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주 처벌 강화보다 현실적으로 안전투자 확대 및 시행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무엇보다 최저가 발주가 지양되고, 하도급에 제값주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2015년 4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1031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