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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핵심 ‘SW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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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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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예산 클라우드·빅데이터·AI 육성에 초점

정부가 내년 SW관련 정책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춰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에 의하면 클라우드 예산은 372억원으로 올해보다 19.8% 증액됐다. 클라우드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SW컴퓨팅 산업원천 기술개발(111억3600만원)’, 응용과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확산지원(40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클라우드 산업 육성 예산도 약 210억원 신설됐다. 예산은 클라우드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성장 기반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클라우드 산업 발전법이 통과됐지만 공공 분야 민간 클라우드 도입은 전무한 실정이다. 클라우드 법은 통과 당시 업계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 등 정부가 육성의지를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클라우드 산업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3%로 낮게 잡았고, 이마저도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몇 %가 이용하는지 현황 파악도 힘든 상황이다. 이래서는 오는 2018년에는 클라우드 이용률이 40%까지 상승한다는 목표치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클라우드 예산이 높아진 점만이 업계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빅데이터의 경우 다수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마련, 집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약 20억원),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9억원) 사업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교육부는 빅데이터 융합 연구 기반 구축 사업에 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내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 기술 적용이 기대된다.

인공지능(AI)은 SW 분야 가운데 내년도 예산 규모가 가장 크게 잡혔다. 미래부는 AI와 관련 내년도 총 7개 세부 사업에 455억4000만원을 편성, 예산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능정보서비스 확산(50억원)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이 연구개발(R&D) 사업이다. AI 핵심 기술 확보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산업을 뒷받침하는 인력 양성 사업도 이뤄진다. 정부는 2017년도 SW전문인력강화 예산으로 올해보다 0.6% 늘어난 225억6100만원을 책정했다. SW특성화대학원(22억원), SW중심대학(166억원) 등 현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이끈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사건이 불거지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자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업계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4차산업 혁명의 상징인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육성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예산삭감 등이 우려되고 있다.

/2016년 11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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