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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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미신고 집회, 과태료 전환…"집회의 자유 보장"
권칠승 의원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평화적 집회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
유경석 기자   |   2026.04.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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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위원회 대폭 보강…위원 정원확대 심의속도 제고
김미애 의원이 입양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대폭 상향하여 입양 절차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국내입양에 ...
유경석 기자   |   2026.04.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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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보존에서 살아있는 가치로…국가유산수리 패러다임 전면 전환
정연욱 의원이 국가유산 보호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단순한 '원형 보존'에서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
유경석 기자   |   2026.04.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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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어린이 장난감, 클릭 한번에 차단…온라인 위해제품 유통 봉쇄
이학영 의원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 ...
유경석 기자   |   2026.04.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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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탈옥수 6400명 시대 종지부"…수사권 부여로 형 집행 실효성 강화
박균택 의원이 확정판결 후 도주한 징역형 미집행자와 고액 벌과금 미납자의 소재 및 은닉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에 사실조회 및 압수수색 등 구체 ...
유경석 기자   |   2026.04.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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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 사용자성 근거 안돼"…원청 적극적 안전관리 유도
김소희 의원이 원청 사업주가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수행하는 조치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행사(사용자 인정 근거)로 보지 않도 ...
유경석 기자   |   2026.04.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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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역, 문화로 잇는다…서울문화재단, 전국 6개 광역재단과 '예술유통 레일' 가동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이 전북과 충청, 부산 등 전국 주요 광역문화재단과 손잡고 서울-지역 간 경계를 허무는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본 ...
최수빈 기자   |   2026.04.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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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거리 쓸고 의류 기부까지…환경재단·유니클로, ‘기부형 플로깅’ 시동
환경재단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와 함께 명동 일대 도심 환경 정화와 지역 사회 상생을 위한 ‘GREEN ROAD - 기부가 있는 플로깅’ 캠페인을 개최 ...
최수빈 기자   |   2026.04.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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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만명에 치킨 나눔…지역아동센터연합회·교촌, 나눔지도 완성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의 후원으로 ‘제5회 아동건강 지원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2023년부 ...
최수빈 기자   |   2026.04.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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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사고 최후 보루' 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 법제화
우재준 의원이 산업단지 내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차단해 수질 오염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 ...
유경석 기자   |   2026.04.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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