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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의존하던 국가청사 관리, 법률로 통합 추진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공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청 ...
유경석 기자   |   2026.08.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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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하면 호봉 깎는 제도…"이젠 없애야"
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때 기존 호봉을 깎는 현행 보수 규정이 장기 근속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승진 시 감호봉 ...
유경석 기자   |   2026.08.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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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소 시달리는 교도관, 보호받게…직무집행법 추진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은 교정시설 내 안전을 확보하고 교도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
유경석 기자   |   2026.08.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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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기관장 자격기준 법으로 정하자"…인사검증 강화 촉구
국무위원과 주요 공공기관장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표직무 분야 최소 경력 요건을 신설하고, 국회의 검증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 ...
유경석 기자   |   2026.07.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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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탄핵 요구 국민청원…"행정 책임·이해충돌 검증해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시절의 행정 실패와 부동산 및 공직윤리 의혹, 빅테크 기업 경영진 출신으로서의 구조적 이해충돌 문제를 이유로 한성숙 국 ...
유경석 기자   |   2026.07.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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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으론 부족…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확대 청원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하기 위해, 인사검증 및 재직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
유경석 기자   |   2026.07.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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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만 경영 손본다…'기능개혁' 본격 논의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기능개혁’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
유경석 기자   |   2026.07.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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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7년…공무원은 왜 보호받지 못하나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를 정밀하게 ...
유경석 기자   |   2026.07.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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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선관위, 어떻게 바꿀까…국회서 '전면 개혁' 토론회
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관리 기구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적인 ...
유경석 기자   |   2026.07.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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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직까지 외국인 채용…"보안 구멍"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가 행정을 수행하는 공적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임용 제도가 무분별하게 운용돼 국가에 대한 충 ...
유경석 기자   |   2026.07.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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