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규율체제 없어 정책간 연계 떨어져

다부처 추진 정책들 협력·포괄 제도 필요"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가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의 먹거리가 현재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살펴보고 먹거리기본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지역별로 먹거리 정책이 계속 도입되어도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지 못해 정책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면서 "먹거리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다양한 부처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두는 먹거리기본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국먹거리연대 권옥자 상임대표는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다부처에 걸쳐 추진된 먹거리 정책들을 포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전국먹거리연대 허헌중 공동대표가 '먹거리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했다.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과 한살림북서울 김은주 이사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김지영 상임위원, 전국먹거리연대 송원규 정책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최호종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과 전국먹거리연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