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철도 공기 최대 5년↑
공사비 증가분 1조2000억 달해

최근 10년간 철도 공사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늘어나 공사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 투자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민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기가 준수되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가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진행된 157건의 공사 중 123건의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29건은 기존 계획과 동일했으며, 단 4건만 평균 100일이 단축됐다.

철도 건설공사 중 올해 말까지 준공(예정)된 공사의 평균 공사기간 연장일수는 427일(약 1년2개월)로 나타났다. 공사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사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로, 무려 1831일(약 5년)이 연장됐다.

특히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38건의 공사 중 25건이 이미 1년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으로 연말 준공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였다.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5공구의 경우 2012년 7월 5일에 착공해 2014년 12월 25일이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30일로 공사기간을 1831일 연장한 상태다. 애초 공사기간을 883일로 산정했었으나 1831일로 2배 가까이 공사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공사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4공구 노반 신설공사’의 경우 최초 공사는 5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무려 3년 10개월이 늘어난 8년 10개월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공사의 준공 예정일은 12월 30일이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123개사업에서 1조2105억원에 달한다.
 

비용이 증가한 순으로 살펴보면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3-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서 1540억원이 증가해 기존공사비 대비 135%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제1차)’가 550억원이 추가돼 기존 공사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3공구(어천~한대) 노반신설공사’ 역시 기존 공사비의 80%가 증가한 539억원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한 사업 중 하나로 꼽혔다. 이외에 기존 공기대로 공사를 마친 29곳은 총 697억원, 공기를 단축한 4곳도 총 16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피치 못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과거 10년간 대다수의 공사가 연장된 것은 애초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등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철저한 설계를 통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