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국방부가 주관한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과 전문화 강화 방안' 세미나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부사관의 복무 환경과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 군의 핵심 인력으로서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사관 제도는 1962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계급체계와 정년 제도를 도입하며 직업군인으로서의 기반을 갖췄다. 2001년에는 ‘하사관’에서 ‘부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군의 기술과 부대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로서의 전문성이 한층 강조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복무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고, 보상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중도 이탈이 늘고, 사기 저하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부 부사관복무여건개선TF,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관련 기관의 정책 실무자와 각 군 주임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김해석 김홍일장군 기념사업회장(전 육군 인사참모부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경철 숭실대 교수가 ‘중견 부사관의 자긍심 고취 방안’을, 김채식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가 ‘부사관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안경한 국제대 주임교수, 김영곤·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조만덕 육군본부 상사가 참여해 부사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원은 “부사관의 사기 저하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부사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제도적 한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군의 미래를 이끌 부사관 제도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는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