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 의료기사단체들이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 사진=대한작업치료사협회

'지역사회 재활·통합돌봄 체계' 구축 법적 기반 마련 요구

"국민 건강권과 재활 접근성 향상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급증하는 지역사회 돌봄 및 방문재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협회장 이지은)를 비롯한 주요 의료기사단체들은 국회 법안 처리 지연에 항의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26일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공동 집회는 지난 5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처리가 최종 불발된 것에 대한 궐기 차원에서 단행됐다. 

현장에는 작업치료사를 필두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보건의료기사 단체 회원과 관련 학과 대학생 등 총 1000여 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부터 도심 일대를 아우르는 가두행진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현행 의료기사법의 모순과 개정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층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나, 현행 의료기사법은 수십 년 전 제정된 ‘의료기관(병원) 중심’의 제한적 구조를 고수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들이 집에서 적시에 재활 서비스를 받는 데 큰 법적 제약이 따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Home & Community) 안에서 안정적인 의료·돌봄 결합 서비스를 누리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국회가 직역 간 갈등이라는 명목하에 민생 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고령층의 돌봄 공백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 저하라는 사회적 비용 가중 문제가 극에 달해 입법 거버넌스의 전격적인 결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1000여 명의 보건의료기사들은 광화문 광장을 메우고 ‘국민 건강권 보장하라’, ‘병원에서 삶으로’, ‘의료기사법 즉각 개정하라’ 등의 피켓을 든 채 격렬한 구호를 외쳤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방문재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현행 제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대형 병원 중심 구조에 묶여 복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가두행진을 통해 정책 대안을 홍보한 이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이 결코 특정 면허 직역의 권한이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오직 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공익적 조치임을 거듭 명확히 했다.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은 “방문재활과 통합돌봄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현행 제도가 병원 중심의 낡은 틀에 갇혀 있어 수많은 국민들이 거주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통렬히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사법 개정은 국민의 재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마중물인 만큼, 국회는 더 이상 책임 회피성 침묵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법안 심의와 처리에 나서야 한다”라며 “모든 국민이 병원을 벗어나 자신이 살던 정든 지역사회 안에서 품격 있는 보건의료·재활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날까지 전방위적인 입법 투쟁과 제도 개선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