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위생도기 등 관급 자재시장서 지역 유통업체 소외 지적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다수공급자계약(MAS·마스)’ 제도가 오히려 지역 중소 유통 대리점들의 공공공사 납품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골목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대리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달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인한 유통 대리점의 납품 기회 상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관급 자재 납품 시장에서 소외받던 전국 각지의 중소 유통업자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깊은 공감대를 얻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김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인해 직접 생산자인 제조업체에만 납품 기회가 주어지면서, 제조사와 계약을 맺은 각 지역 유통 대리점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 협력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중소 유통업계의 극심한 매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마스(MAS) 제도의 문제점은 공공 발주 공사 시 제조사-수요기관 직거래에 따른 유통 대리점 배제, 지역 유통업체의 도미노 매출 타격 및 고용 위축,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마비 등이다.

현재 타일, 위생도기 등 주요 건축자재가 포함된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통해 자재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이 “조달청-수요기관(발주청)-다수공급자(생산·제조업체)”의 3자 구도로만 진행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 지역 유통 대리점들은 입찰이나 조달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생산업체와 대리점이 공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2가지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을 조달 당국과 국회에 제안했다.

첫째, 타일 등 특정 건축자재 품목을 마스(MAS) 조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건설공사 총액 입찰 금액에 통합시키는 방안이다. 

공공 입찰을 통해 최종 선정된 종합·전문 시공업체가 자율적으로 전국 각지의 지역 대리점을 통해 자재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면, 소외되었던 중소 유통업체에도 공평한 납품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둘째, 현행 마스 조달 기준을 개정해 생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제조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지역 유통 대리점’까지 공공조달 참여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유통 대리점의 매출 증가와 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동반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어차피 대리점망을 통해 자재를 납품·관리하므로 실질적인 매출 감소나 손해가 없고, 오히려 지역 경제 순환 측면에서 훨씬 유효한 상생 대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조달청은 예산 절감과 조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스 등록 품목과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조 능력이 없는 중소 유통·도소매업자들은 공공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해, 공공조달이 오히려 대형 제조업체의 독식을 조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고사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공조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과 지역 소상공인 생존권이라는 민생 현안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규제 개혁 과제가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전국의 중소 자재 유통업계의 연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동의를 모으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