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송옥주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농산물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송옥주 국회의원실

 쌀기준가·품목별 생산량 조절 쟁점

"사전 생산조절 체계 구축해야"

 빅데이터 기반 재배면적 관리 논의

 수급조절·생산량 관리 해법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기후변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농가 경영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 쟁점을 진단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한 적정 생산체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8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중장기 농정 과제를 점검하고, 쌀 기준가격 산정 및 품목별 생산량 조절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농업경제 및 국책연구기관, 현장 연구위원들이 연단에 나서는 주제발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는 제도적 쟁점과 사전적 대응 과제, 핵심 품목인 쌀 생산비 반영 논의를 중심으로 총 3개 과제가 제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장도환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쟁점사항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최근 입법 발의된 가격안정제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박영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이 ‘적정생산량 조절을 위한 사전적 대응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아 빅데이터 기반의 재배면적 관측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김현식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쌀 기준가격 산정에서 생산비 적용 논의’를 발제하며 쌀 수급안정 장치의 정합성 확보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 세션 종료 후 진행되는 토론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수 교수가 좌장으로 연단에 올라 심도 있는 논의를 주도한다. 

토론에는 정부 주무 부처 실무 과장, 대통령직속 기구 위원, 농업계 및 생산자 단체 대표, 유통 실무 책임자가 패널로 배석해 격론을 벌인다.

토론 패널로는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배민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장, 문병완 쌀산업연합회 회장(보성농협조합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정책실장,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 송원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본위원, 허장행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국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량 및 원예농산물 수급안정 가이드라인 조율안, 농가 및 생산자 단체(한농연·전농·쌀산업연합회)가 요구하는 기후재해 반영 생산비 보장 대책, 대통령직속 농어업위의 중장기 농정 방향 공조 과제, 농협경제지주의 산지 유통 및 출하 조절 시스템 안착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을 맡아 행사를 지원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