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9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기술과 정치 연구회 Tech&Politics 주최로 ‘자원빈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제련소를 수출했나’ 세미나가 열린다. / 자료=국회 기술과 정치 연구회

IRA 대응·핵심광물 동맹도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화와 자원의 무기화로 인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원안보 현주소를 진단하고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과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6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9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기술과 정치 연구회 Tech&Politics 세미나 ‘자원빈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제련소를 수출했나: 고려아연의 美 테네시 제련소가 국회에 던지는 질문’이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 및 배터리·반도체 공급망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통합제련소 수출 사례를 통해 글로벌 자원 블록화에 대응하는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공급망 현장을 이끄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연단에 나서는 특별 강연 형태로 전개된다. 

강연자로는 백순흠 고려아연 사장이 초빙되어 국회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는 해외 생산 기지 개척안과 자원외교적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과제가 제시된다.

백순흠 사장은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단행된 ‘고려아연 테네시 통합제련소 수출’의 전략적 의미를 상세히 분석하고,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제조·제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도약한 과정과 기술 정합성 확보 대책을 발표한다. 

아울러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및 외교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강연 종료 후 이어서 전개되는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국회 기술과 정치 연구회 회원들과 입법조사관, 자원안보 전문가들이 패널 및 청중으로 배석해 격론을 벌인다.

참석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해외 자원 개발 및 제련 산업 육성 가이드라인 조율안, 외교부와 국회가 공조해야 할 핵심광물 동맹(MSP) 다변화 대책, 기술 유출 방지와 국가 핵심기술 보호 간의 법적 균형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정책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자원빈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제련소를 수출했나’ 세미나는 기술이 정치를 만나는 곳에서 일하고 연구하는 국회 보좌진·전문가 모임인 ‘국회 기술과 정치 연구회 Tech&Politics’가 주최를 맡아 진행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