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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시행 공표했다 번복…내달 시행

 시총 기준으로 기업 존폐 결정 비판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우려 제기

"기습시행 신뢰 파괴…3년유예 복원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정책'이 당초 시장과 맺은 제도적 약속을 깨고 기습적으로 조기 시행되면서,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과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졸속 조기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당초 공표했던 3개년 연착륙 일정을 복원하라고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게시된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정책의 조기 시행 반대에 관한 청원’은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 변경에 반대하는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중소 상장사 관계자들의 깊은 우려 속에 청원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9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세제/금융/예산 소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정  모씨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5년 7월 9일, 기존 코스닥 40억 원·코스피 50억 원이던 시가총액 퇴출 기준을 코스닥 300억 원·코스피 500억 원으로 최대 10배 상향하되,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1단계 시행 후 불과 6주 만인 2026년 2월 12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없이 2단계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6년 7월 1일로 6개월 앞당기는 기습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 5월 13일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기업들은 승인 후 불과 49일 만인 오는 7월 1일부터 강화된 2단계 기준을 전격 적용받게 됐다. 

청원인은 이를 두고 "어떠한 정상 기업도 대응하기 어려운 기습적인 퇴출 명령이자 시장에 대한 기망"이라고 날카롭게 고발했다.

특히 청원인은 시가총액이라는 단일 지표가 지닌 맹점과 실질 기업 가치 간의 극심한 괴리를 구조적 문제로 짚었다. 

현재 거래소 기준에 따라 퇴출 위기에 몰린 약 400여 개 기업의 자산 총계는 42.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매출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253개사, 영업이익 흑자를 내는 기업이 231개사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고용과 실질 사업을 영위하는 건전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나 시장 심리에 따라 흔들리는 시가총액 하나만을 기준으로 '저성과 기업' 낙인이 찍혀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책 강행 시 도래할 도미노 붕괴 현상과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특정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순간 즉각적인 주가 폭락과 금융기관의 여신 중단이 발생해 기업은 자금줄이 막혀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 

이 상태에서 '90거래일 이내에 시가총액을 회복하라'는 조건은 실질적인 사형선고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한 수백만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정부가 공언한 '좀비기업 퇴출'의 본래 취지는 정상 영업 없이 껍데기만 남은 부실기업을 정리하자는 것이었을 뿐, 견실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사지로 내모는 현재의 방식은 대통령 발언의 본뜻마저 왜곡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자본시장 규칙의 일관성을 회복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국회에 즉각적인 스케줄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우선 오는 2026년 7월 1일로 코앞에 닥친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 2단계 조기 시행 조치를 즉시 중단하거나 유예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스케줄 단축으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일방적인 개정안을 철회하고, 지난 2025년 7월 9일 금융위가 최초 승인해 안착을 약속했던 '3개년 단계적 순차 시행 스케줄'을 원래대로 원상 복원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거래소가 연착륙을 약속하며 공표했던 3개년 시행 계획은 불과 6주 만에 휴지조각이 되었고, 기업들은 제대로 된 준비 기간도 없이 당장 내달 1일부터 기습적인 퇴출 위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영업이익 흑자를 내며 정상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건실한 중견기업들까지 단지 시가총액이 낮다는 이유로 퇴출당하는 제도는 행정편의주의적 폭거입니다. 관리종목 지정과 퇴출 확정으로 이어지는 칼날 앞에 수백만 소액주주들의 피 같은 재산이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금융시장 신뢰를 붕괴시키는 조기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했던 순차적 시행 일정을 조속히 복원해 주십시오."

본 청원은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적 명분 뒤에 숨은 졸속 행정이 어떻게 민간 기업의 생존권과 보편적 자산 형성 기회를 침해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 보전은 자본주의 시장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이며, 부실 정리라는 프레임에 갇혀 억울한 낙폭 과대 기업과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이 유탄을 맞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전면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항변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정책의 조기 시행 반대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9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6-19 ~ 2026-07-1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