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김대식 국회의원, 박정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과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김대식 국회의원실

소비자 보호·시장 투명성·K-컬처 경쟁력 강화

암표 차단과 합법적 재판매 시장 활성화 모색

플랫폼·소비자 보호 위한 입법·행정 과제 점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공연 및 스포츠 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암표 매매 차단과 합리적인 입장권 재판매(리셀) 시장 조성을 논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부정 판매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한편, K-컬처 및 글로벌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스타트업 생태계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26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 및 스포츠 산업 공정화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입장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부처 조율 과제와 제도적 정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명재 김대식의원실 보좌관의 사회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 좌장을 맡아 고도화된 조율 과정을 이끈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법학 및 문화예술경영 전문가들이 연단에 올라 2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제1발제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체육 시장 규제의 거시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제2발제는 김주희 동동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K-컬처 시대 입장권 재판매 시장의 역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단에 올라 암표 근절과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안착 과제를 제시한다.

직후 전개되는 패널 토론 세션에서는 소비자단체, 온라인 유통 학계, 법조계, 스타트업 및 정부 정책 담당자가 참여해 격론을 벌인다. 

토론 패널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소비자계),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유통산업계), 김소정 변호사(법조계), 김동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정부), 박정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략기획실장(스타트업계)이 참여해 실천적 대책과 정합성 확보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암표 단속 및 입장권 유통 가이드라인 조율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등 싱크탱크가 요구하는 행정·입법 대책,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가 제기하는 시장 투명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안심 문화·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는 김대식 국회의원과 박정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