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린다. / 자료=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해외 저가의류 원산지 세탁 실태 점검…상시 단속체계·제도 개선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해외 저가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법 원산지 표시 세탁(라벨갈이)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국내 패션·봉제 산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행정·입법적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상시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식별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제조업 마켓의 경쟁력을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 간의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여 안심 제조 공정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소통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6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민생 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혁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하며, 소상공인과 SME 중심의 봉제 기지 보호 및 안심 유통 인프라 정착 기조를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대정부 정책 기구를 이끄는 중진 및 전문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고도화된 조율 과정을 주도한다. 

서영교, 전현희, 김영배, 민병덕, 최기상, 곽상언, 김남근, 채현일 국회의원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약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단속 권한과 정책 수단을 가진 주무 기관의 실무 책임 전문가들이 대거 연대에 나선다. 

국경 단계의 밀수와 부정 수입을 차단하는 관세청, 공공 조달 마켓의 투명성을 관리하는 조달청, 국내 최대 봉제 마켓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정책 관계자가 참석한다. 

여기에 산업 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울시패션봉제연합회가 핵심 패널로 동참해 머리를 맞댄다.

참석자들은 기관별로 분절돼 있던 범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일회성 단속을 넘어선 상시 대응체계 마련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공공조달 및 유통 마켓 전반의 법·제도 개선 방안과 패션·봉제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행정·입법 대책, 현장 일선에서 제기하는 마진 확보 및 인력난 등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전개하며 안심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는 서민 경제 활성화와 공정 마켓 확립에 주력해 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전환기 시대 대한민국 도심 제조업의 기술 안보와 민생 자립의 미래 로드맵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