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주호영과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반도체 미래와 생존을 위한 연속 토론회 -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Part 1. 전력’이 열린다. / 자료=주호영 국회의원실

산업부·업계·학계 특별법 정비와 송전망 구축 과제 토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 생존 전략을 구상하고, 생산 시설 구축의 핵심 선결 조건인 전력 수급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입법적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천문학적인 전력이 소모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과 송배전 인프라 확보 방안을 식별하는 한편, 첨단 산업 마켓을 선도할 국가 기간 인프라 확충의 제도적 정합성을 조율하고 안심 산업 국가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소통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7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Part 1. 전력’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미래와 생존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첫 시작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 건설에 가장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공급 기조를 점검하고 입법 기구와 산업 현장 간의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前 삼성전자 상무이자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좌장을 맡아 현장감 있고 고도화된 조율 과정을 이끌 예정이다.

이날 발제 세션에서는 반도체 공학 및 학계를 대표하는 책임 전문가가 연단에 올라 핵심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발표자로 나서는 김경기 반도체공학회 수석 부회장은 ‘전력 없이는 반도체도 없다’를 주제로 무대에 오른다. 

김 부회장은 국가 반도체 산업의 사멸을 막기 위한 전력망 확충의 법적·제도적 걸림돌을 예리하게 진단하고,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기준에 부합하는 거시적 전력 수급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개되는 종합 토론 세션에서는 정부 주무 부처 실무 책임자들과 산업 현장 일선의 패널들이 대거 참여해 실질적인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격론을 벌인다. 

참석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및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가이드라인 조율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요구하는 행정·입법 대책, 실제 반도체 SME 및 대기업 일선에서 제기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AI 시대 에너지 안착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Part 1. 전력’ 토론회는 여당 정책 사령탑을 역임한 주호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가 뜻을 모아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