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와 한국공법학회 공동 주최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 헌법개정 방향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한국공법학회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일선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진단해 선관위의 독립성 확보 및 헌법적 개정 방향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행정·입법적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근 선거관리기구를 둘러싼 대내외적 신뢰 위기와 규제 불안 요소를 식별하는 한편, 헌법적 차원의 조직 재구성 방안과 산·학·연·관 정책 정합성을 조율하고 안심 참정권 생태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소통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15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 헌법개정 방향 국회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의 선거 행정 기조를 점검하고, 조직 개혁을 통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자립 안착 대책을 구체화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는 헌법학계의 권위자인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법리적·정책적 조율 과정을 이끌 예정이다.

이날 발제 세션에서는 헌법 및 선거법 연구 일선의 최고 책임 전문가들이 연단에 올라 세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재구성’을 주제로 무대에 올라 거시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공유한다. 

이어 두 번째 발표는 박건우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선거관리기구 개혁 방안’을 골자로 발제를 진행하며, 조직 개편과 권한 분산 등 실질적인 자립 안착 대책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개되는 종합 토론 세션은 공법학계 석학들과 입법 지원 기구의 리더들이 대거 패널로 참여해 다각적인 시각을 교환한다.

패널로는 허진성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선거 기구 개편에 따른 법리적 타당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짚어보며, 강지은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학술적 관점의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제안한다. 

끝으로 입법 실무를 대표해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과장이 토론자로 직접 동참해 국회가 요구하는 제도적 보완 대책과 정부 및 선관위 소관의 실무적인 구조 개혁 가이드라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소관의 지식재산 가이드라인 조율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요구하는 행정·입법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공정한 선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 헌법개정 방향 국회토론회’는 국민의 참정권 보호와 헌법 수호 의제에 주력해 온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국회의원 송기헌, 김영배, 박상혁, 이해식, 박균택, 박희승, 이정헌, 이주희, 임미애)와 한국공법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