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주희 국회의원 주최, (사)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코딕) 주관으로 ‘AI 시대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보호와 크리에이터 권익 확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린다. / 자료=이주희 국회의원실

저작권 보호·플랫폼 책임 강화

창작자 권익보장 정책·입법 논의

미디어 주권수호 공조체계 구축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변화 속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권익 침해와 창작 환경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입법적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글로벌 플랫폼 및 거대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콘텐츠 무단 학습 등 규제 불안 요소를 식별하는 한편, 크리에이터들의 정당한 권익 확보 방안과 산·학·연·관 정책 정합성을 조율하고 안심 미래 미디어 생태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소통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16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AI 시대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보호와 크리에이터 권익 확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보호 기조를 점검하고, 무단 데이터 크롤링 방지 등 현장 일선의 권리 고도화와 자립 안착 대책을 구체화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발제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경영 및 저작권법 연구 일선의 최고 책임 전문가들이 연단에 올라 세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김형진 명지대 AI기업경영학과 교수는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플랫폼 생태계 분석과 거시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공유한다. 

이어 두 번째 발표는 크리에이터 전문 법률 지원 일선에 있는 최훈일 변호사(코딕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윤헌)가 맡아 ‘창작자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법적 보호 방안’을 골자로 발제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자립 안착 대책과 법리적 보완책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개되는 토론 세션은 영향력 있는 대형 크리에이터 패널들과 정부 부처, 인공지능 산업계의 실무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 다각적인 시각을 교환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크리에이터 패널로는 테크·정보기술 및 일상 라이프스타일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탄탄한 팬덤을 확보한 유명 창작자 이퓨, 박홈즈, 천유, 홍시car가 직접 참여해 창작 일선에서 겪는 생생한 권익 침해 사례와 창작 자산 보호 요구 사항을 쏟아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를 대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담당과장이 참석해 법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조율안을 제시하며, 기술 솔루션 기업인 이훈경 대표가 참여해 저작권 보호 기술의 현장 적용성 및 안심 창작 환경 보장 가이드라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소관의 지식재산 가이드라인 조율안, 관계 부처 소관의 크리에이터 권익 증진 대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요구하는 행정·입법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미디어 주권 수호를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AI 시대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보호와 크리에이터 권익 확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는 이주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가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