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고민정·김준혁·문정복·임호선·박수영·김미애·정성국·서지영 공동 주최,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 교육부·한국영유아보육학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후원으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고민정 국회의원실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격차 해소 위한 행정·입법 과제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가로막는 행정·재정적 구조적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및 행정 지원 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비롯한 예산 확보 방안과 어린이집·유치원 간의 격차 및 규제 불안 요소를 식별하는 한편, 양질의 공교육·보육 안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의 정책 정합성을 조율하고 지속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17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 기조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행정 및 재정 일선의 권리 고도화와 현장의 자립 안착 대책을 구체화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는 완성도 높은 제도적 정비를 위해 크게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지정 토론 세션으로 나누어 전개된다.

첫 번째 주제는 안정적 법정 재원 구조 확립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방안을 핵심으로 다룬다. 

교육재정 분야의 권위자인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도화된 정책 조율 과정을 이끈다.

발제자로 단상에 오른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가가 책임지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구조 조율안과 법률 개정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유보통합의 행정적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둘러싼 다각적인 시각이 교환된다. 

학계를 대표해 이현국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행정 체계 개편에 따른 실효성을 짚어보며, 임미령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피력한다.

특히 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대변할 최명숙 한어총 국공립분과 위원장과 전영주 한어총 가정분과 위원장은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현장 자립 안착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어효진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 과장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거시적 가이드라인 조율안과 입법 지원 대책을 설명한다.

두 번째 주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체계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한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정교한 조율을 전개할 예정이다.

발제에 나선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정 지원 격차 실태를 규명하고, 상생 발전과 안심 교육 환경 구축을 골자로 한 실행 가이드라인을 공유한다.

토론 세션에서는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된다. 

이서영 한경국립대 복지상담학전공 교수가 재정 지원의 법리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김세희 한어총 법인·단체등분과 위원장과 이정우 한어총 민간분과 위원장이 참여해 유형별 보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생적 재정 보전 대책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예산 실무 책임자인 이정규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과장이 나서 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처 소관의 구체적인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며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한다.

한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수영·김미애·정성국·서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준혁·문정복·임호선 의원 등 여야 의원 8인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